법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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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개, 최근순으로)
2015년
1. 대법원 2015. 6. 24. 선고 2013두26408 판결
[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][공2015하,1069] 학칙개정처분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교육공무원 임용령 교육공무원법 헌법 |